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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1차)
출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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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은 기존의 중소기업론(이론+법령)이라는 과목에서 2007년부터 개정사항에
따라 중소기업관련법령으로 독립된 과목이다. 과거에는 경영지도사 국가고시(1차) 과목
중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과목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개정되어
2007년부터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점수 과락을 걱정해야 하는 가장 골칫거리 과목이
되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과거에 비추어, 중소기업관련법령은 1교시 가장 먼저
풀게 되는 과목이므로, 자칫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2교시의 타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에서부터 시험을 앞둔 시기까지 꾸준하게
정리와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를 반복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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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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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되는 시험에서 중소기업관련법령의 출제경향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관련 핵심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각 법령마다 1~2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
그밖에, 올해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도 꼭 챙겨봐야 할
법령들이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제도나 정책에 해당하는 자금/금융, 인력, 창업벤처지원,
판로/수출/공공구매, 정보화, 여성/장애인기업, PL, 재래시장/소상공인, 조세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법령들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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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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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이란 과목은 확실한 수험서나 참고문헌 등의 자료가 따로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자격취득전문 교육원 한 곳을 선정하여 그 곳에서의 강의를 통한 수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먼저 취득한 선배 경영지도사들의 자료나
정보들을 얻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중소기업관련법령은 종류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그 분량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모두 암기하거나 모두 정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만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은 암기는 물론 이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 더 효과적인 숙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관련법령은
법제처에서 프린트받으실 수 있습니다. |
